-
"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 공수처, 법무부·검찰과 공방
‘부실 입법’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부작용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불
-
[세컷칼럼]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마개를 따 물을 마시고 있다. 7~8m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
[사설] 치안감 죽음까지 이어진 경찰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15일 오전 전 경찰 치안감 김모(61)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검단산에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차량이 정차해있다. 김 전 치안감은 남색 패딩 차림에 백팩을 메고 마스크를 쓴 채
-
동기 있는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표현 조심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1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8월 한 달 동안
-
검수완박 선 넘은 '오송참사' 檢 직접수사…침묵하는 野 속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구호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
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
-
한동훈, 검사 임관식서 "수사준칙 개정, 국민 억울함 푸는 방향"
1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
윤, ‘법과 질서’ 원칙 변함없이 반카르텔 공세 강화할 것
━ [여의도 톺아보기] 윤 대통령 여름휴가 구상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지난 3일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
‘선량한 국민’이 뿔나는 이유
운전을 하다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오면 괜히 맘이 편치 않다. 혹시 뭘 위반한 게 아닌가, 겁이 더럭 난다. 그러다 그냥 쓱 스쳐 지나가면 쑥스러워 피식 웃는다. 경찰만 겁나는 건
-
대통령 앞에서 한시 읊고, 경찰청 깜짝 방문 … 간담회 TV생중계까지 허용한 문무일 스타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간담회를 가급적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어떨까로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총장이 ‘오프
-
[단독]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 검경, 상하 구조서 대등 관계로
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6년 만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주기로 방향
-
美살인건수 1위 지역 일리노이주 한인 검사가 본 수사권 조정
한인 2세인 크리스티나 계(33) 미국 일리노이주 검사가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경찰청]북한의 6자 핵실험 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수사권 조정’은 이번
-
[사설] 경찰, 권력 눈치 보느라 박원순·이용구 의혹 덮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은 ‘공룡 경찰’ 조직이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하지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인
-
추미애 메시지 이어받은 박범계…"인권보호가 檢개혁 핵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인권 보호’를 꺼내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쳐] 8일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
檢 '이용구 폭행' 블박 영상 찾아내자···뒷북 조사단 꾸린 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24일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폭행
-
초대 국수본부장 후보, 친정부 성향 논란…“내부 발탁" 목소리도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임명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수사 전문성 부족이란 지적을
-
[단독]"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장. [뉴스1] 현직 검사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수사권 조
-
[단독]윤석열판 검사와의 대화···형사부 속내 2시간 쏟아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
-
"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
[조강수의 시선] "수사종결권 주면 경찰 막강…과거 자유당때가 딱 이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강수 논설위원 해외 출장 도중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
-
"서민은 죽으라는 법" 연휴 고심 뒤 대국민 설득 나서는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린이날 연휴 기간 고심에 빠졌다. 지난 4일 아침 당초 9일까지로 예
-
권은희 “조국은 문제가 뭔지 몰라…제발 그 입 다물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 [뉴스1·KTV 유투브 영상]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조국 청와대 민정수
-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지난 2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